1. 노동시간 유연화…“건강권을 거래하지 마라”
⏰ 용혜인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 던진 첫 번째 당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2시간제 예외 적용’ 확대 방안은 근로시간의 자율적 조정을 허용하는 대신, 실질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52시간도 예외적인 구조인데 또 다른 예외를 두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첨단소재 등 일부 산업에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은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과로와 위험을 방치하는 ‘성장의 명분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한국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화는 바뀌어야 할 과제이지, 오히려 되살려야 할 유산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2. 상속세 완화는 부의 편중으로 이어진다
💰 두 번째 당부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 기준 완화 논의는, 겉보기에는 투자 유인과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초부유층의 감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해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조세정책이지, 일부 특권층에게 더 많은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속세 완화는 오히려 자산 격차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세대 입장에서 이 문제는 "자산을 물려받을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로 이어지는 미래 불평등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민생지원금, 방향은 맞지만 방식이 문제다
🧾 세 번째 당부는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재설계 요청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 회복 지원금을 편성 중이다. 하지만 용혜인은 "지금 같은 재정 불균형 상황에서는 ‘돈 푸는 정책’이 오히려 국가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포퓰리즘이 아닌 실효성 있는 타깃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기보다 소득 하위 계층 중심의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를 들어,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단기 소비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경제 회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론
📌 용혜인 의원의 세 가지 당부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촉구하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노동자의 삶, 세대 간 형평성, 재정 건전성이라는 국정 운영의 세 축을 흔드는 핵심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민생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런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개방적 행정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 노동시간 완화와 상속세 개편, 그리고 지원금 정책까지…
용혜인 의원의 당부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균형을 위한 신호일까요?
여러분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떤 입장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