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사기, 왜 계속 발생할까?
전세 사기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계약을 이용해 임차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2023년만 해도 전국에서 수천 건의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빌라, 깡통전세가 주요 표적이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는 지역은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 📉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 🏚 무자본 갭투자 또는 명의신탁, 유령 임대인을 활용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 계약 전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 정밀 분석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 정보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유자 일치 여부: 계약 상대방과 실제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 ‘을구’ 항목의 근저당, 압류 등: 채권액이 크거나 최근 설정된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 소유권 이전일자: 계약 직전에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TIP: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계약 당일 기준의 최신본으로 출력하세요.
3. 전세보증금 보호: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위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요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입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 📌 조건: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부여 + 보증금이 보증 한도 내
- 💰 보험료: 보증금의 0.1~0.3% 수준 (예: 2억 보증금 → 약 20만 원)
2024년부터는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논의도 진행 중이며, 청년층은 정부지원 보증보험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와 계약하라
전세 계약은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을 확인하세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지인 소개나 무등록 중개를 통해 계약한 경우였습니다.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부 '중개사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거래 완료 후 중개대상물 확인서 보관도 중요합니다.
5.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하기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조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 "계약 해지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월 1%의 지연이자 지급"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결론
전세 사기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계약 전후의 정보 비대칭과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등기부등본 철저한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선택, 특약사항 기입 등은 사소하지만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첫 전세 입주자는 반드시 정부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시나요?
- 혹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만의 팁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