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건 개요: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60대 할머니 A씨가 운전하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갑작스럽게 가속하여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12세 손자 이도현 군이 사망하고, A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유족은 차량의 급발진을 의심하며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 법정 공방: 급발진 vs. 페달 오조작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를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DR에는 사고 전 5초 동안 가속페달이 100% 밟힌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조사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3. 🧪 증거 분석: EDR 데이터와 음향 분석
재판 과정에서 EDR 데이터의 신뢰성, 블랙박스 영상의 음향 분석, 사고 현장의 재연 시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사고 직전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는 할머니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 급발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EDR 데이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4. 🧑⚖️ 판결 결과: 유족 패소, 제조사 책임 인정 안 돼
2025년 5월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유족이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ECU 결함이나 AEB 미작동에 대한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 유족의 반응: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직후,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결론: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과 법적 한계
이번 판결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EDR 데이터와 같은 기술적 증거의 해석, 제조사의 책임 범위, 소비자의 입증 책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유족의 항소와 향후 판결이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EDR 데이터와 같은 기술적 증거의 신뢰성과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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